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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수 볼에 뽀뽀…법원 "자질 의심되나 파면은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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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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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당한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결정은 지나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2014년 5월 동료 교수, 대학원생들과 회식을 하다 B(여) 교수의 볼에 두 차례 뽀뽀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A 교수가 사건 이후 수업시간과 종강 모임 회식 자리에서 B 교수에게 뽀뽀한 일을 거론했다는 점까지 포함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A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자신이 B 교수에게 뽀뽀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이 없으며 종강 모임 회식 자리에선 옆 사람과 일상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파면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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