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정부는 2017년까지 일자리 240만개(시간제 93만개)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내세운 국정과제 고용률 70% 
달성, 그 선봉에 있는 정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정규직 확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일제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고용시장으로 이끌어 내어 고용률의 70% 이상을 달성하고자하는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이슈화 되고, 그 정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1. 일ㆍ가정양립 2. 퇴직준비 3. 일ㆍ학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하며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등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전일제(풀타임)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고용형태를 말한다(근로시간비례의 원칙 적용). 채용 기업에는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을 1년간 지원하며, 기업이 부담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분담분 100%를 2년간 지원하고 고용창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그렇다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장점은 무엇일까? 

첫째,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 남자의 수입만으로 가정을 꾸려 나간 다는 게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의 시간선택제일자리 참여는 가정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다. 

둘째, 고령자 및 전일제 일자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가정형편상 풀타임근무가 어려운 사람이나, 충분한 경력이나 능력이 있는 고령층 역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많아질수록 청년층들의 신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업들이 본 제도를 악용하여 채용 인원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대체하고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현재 시간제 일자리의 직종별 비중은 단순노무 37.7%, 서비스 18.9%, 판매종사 11.6% 등 양질의 일자리와는 다소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가 더 필요한 여성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는 통계청이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음식숙박업(18.6%), 도소매업(15.4%), 교육서비스업(14.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에 고용돼 전체의 85.4%가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여 고용 안정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다. 

네덜란드는 2012년 기준 전체 고용 중 시간제 비중이 48.3%에 달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 직종에도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돼 있고 보건·사회서비스 업종의 시간선택제 종사비율이 무려 80%에 달한다. 우리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소비자상담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해 구직시장에 비교적 손쉽게 진입 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일자리창출이 보다 가능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시간대별 업무량 편차가 큰 병원, 은행,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게 급선무 일 것이라 본다.

자녀보육, 개인 시간 활용,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희망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하겠다. 
수원일자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구직자들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기업정보와 취업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정부 또한  4년 안에 93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 질 나쁜 일자리를 대거 양산하여 고용시장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하루 빨리 고용의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