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 맞서. 국가위임사무 거부로 맞짱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무원 신규인력 채용중단을 지시했다.

이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에 맞서 사실상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한 것이다.

지난 25일,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에 맞서 오전에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직접 주재한 가운데 정부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부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180명이 참석한 확대 간부회의에서“내년 지방재정 개편이 시행되면 1,051억원이 넘는 지방세입이 줄어 당장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축소, 취소되어 우리시는 비상사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국가 위임사무 중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사무에 대하여는 거부하고, 국가 위임사무에 배치된 인력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쪽으로 충당하면 신규 인력 채용이 없어도 되므로 인력 채용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한 현 사태에 대해서 “성남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시장은  최근 성남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등을 의식한 듯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강조했다.

“공사·용역 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계약 관련 부서 등 이권개입 여지가 있는 부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관에서는 휴가철 향응,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올 초 159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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