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경기도의회 교육위 더민주 의원들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그런데, 이런 공무원의 입에서 아무리 취중이라 해도 국민의 99%를 ‘개, 돼지’로 취급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분개했다.

이어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생을 달리한 19세 청년에 대한 연민조차 품고 있지 않았다"며 "편향된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업무를 맡기고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전권을 내어준 교육부의 인사관리 시스템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헌법 제11조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신분제 사회’를 주장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령 준수의 의무를 훼손"했다며, "가공무원법 위반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 교육부는 취중망언으로 감싸지 말고 즉각 파면을 위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3조 원에 이르는 교육부 살림을 교육철학이 부재한 공무원에게 맡긴 교육부장관도 스스로 능력 없음과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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