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비대위,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투쟁 중단 환영

수원시민세금지키기추진협의회, 고양·과천·성남·용인·화성 등 6개 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7일부터 단식투쟁을 이어온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7일 단식 중단과 관련한 환영의 성명서에서 "11일간의 단식 투쟁은 중단됐지만,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는 지금부터 중요하다. 군사 작전 하듯 시행령만으로 지방자치의 숨통을 조이는 폭거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제 구체적인 재정개편의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 국회도 거치지 않은 시행령 따위로 지방자치의 숨통을 조이는 폭거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시행령만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재정교부금배분조례를 무력화 시키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논의 되어야 한다. 이 길에 우리도 함께 할 것이다 "고 천명했다.

아울러,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인 지방세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적기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제도이며 우리사회의 가치지향의 척도이다. 이 지방자치를 지켜내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6개 비대위는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6개 시 비상대책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3백만 여명이 참여한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한 반대활동을 펼쳐왔다.

특히,이재명 성남시장은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지방재정개편의 부당함을 알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재정 전국투어를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려 자치단체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으며, 채인석 화성시장도 바쁜 시정업무 가운데에서도 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은 각자의 위치에서 지방재정개편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편, 단식투쟁을 이어온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권고를 받아 들여 단식을 중단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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