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31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앞과 정부청사 앞에서 '국무총리님! 행정자치부 장관님! 지방재정 개편 막아 주십시오!!! 과천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행정자치부 안대로 추진되면 과천시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액이 줄어들어 400억원 이상의 재정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 시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생 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며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한다는 것은 자치 역량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일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이들 6개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매일 번갈아 상경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1인 시위에 앞서 신 과천시장을 비롯한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4명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율권을 갖고 예산 권한이 나름 독립 운영되는 수도권 대도시 지자체를 탈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피해자에 떠넘기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주요 사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당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해보겠다"고 개선을 약속했다.

이 6개 지방의회 시의원들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이틀째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박종선 의장을 비롯한 화성시의원 5명과 박종철·마선식 등 성남시의원 2명은 오후 2시부터 '지방자치 말살하는 지방재정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을 놓고 시위를 벌였다.

수원·용인·화성·성남·고양·과천 등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교부금을 받지 않는 도내 6개 '불(不)교부단체'는 총 8천억원의 재정이 감소한다며 정부의 개편안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