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분 확보…나머지 1개월분은 "재정부족으로 미편성"

인천시교육청이 5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 1천58억원을 포함해 1천335억원이 증가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6개월씩 편성돼 있는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이 11개월분으로 늘어났다.

시교육청은 26일 "이번 추경에서 교육부가 목적을 지정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렸다"며 "그러나 나머지 1개월분은 현재 재정 여건상 편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주변에선 230억원이 채 못되는 1개월분은 추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인천시가 제때 주지 않은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600억원 가운데 355억원을 지급해 추경 편성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비 252억원과 학교기본운영비 70억원을 삭감하는 등 3년 연속 각종 교육비의 50%를 줄여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청연 시교육감은 "몇 년 동안 교육 예산을 누리과정으로 편성하는 비정상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20대 국회는 올해 안에 무상보육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애초 2조9천455억원 보다 4.5%(1천335억원)이 늘어나 총 3조790억원이다. 6월 7일∼7월 7일 열리는 제233회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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