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창간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재정개혁으로 확보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숙원과제 해결에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강조 했다.

유 시장은 본보 창간 11주년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민들의 인천시 재정문제에 대해 걱정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2년차에는 각종 현안사업인 인천발 KTX, 수도권매립지 권한 확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루원시티·검단신도시개발 정상화, 제3연륙교 착공 등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유정복 시장과의 일문일답

1. 취임 후 시정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든다는 대원칙 하에, 심각한 재정문제    해소와 실타래처럼 얽힌 지역 현안을 풀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다. 

먼저 세출구조에 대한 혁신을 통해 세출을 세입 범위내로 정상화 하고, 국비와 추가세원 확보로 세입을 증대 시켰으며 공직사회부터 업무추진비, 수당 감축 등으로 고통을 분담했다. 지금까지 미지급되어 온 법정·의무적 경비 미부담액 약 3,832억 원을 해소했으며,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해 1,207억 원을 절감하고 역대 최대의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국립문화시설이 단 한곳도 없던 인천에 국비 1,024억원이 투자되는 아시아 최초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유치했고, 보훈대상자 25만여명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보훈병원 건립도 시작됐다.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도 우리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48년만에 ‘인천병무지청’도 개청되었고, 인천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격되어 이제는 서울, 경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인천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위해 인천관광공사를 설립했고,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개소됐다.

2. 취임 2년차에는 각종 현안사업(인천발 KTX, 수도권매립지 권한 확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루원시티·검단신도시개발 정상화, 제3연륙교 착공 등)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인천발 KTX]

300만 인천시민을 포함한 650만 국민에게 전국 반나절 생활권 혜택을 주는 인천발 KTX 사업은 3,53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까지 완료될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을 거치지 않는 인천발 KTX가 대전과 부산, 광주를 약 90분 내외로 연결하면 시민의 편의는 물론, 접근성 향상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정부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15.4)한 이후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15.7)하였다. 이후 국토부에서  민자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였고(‘16.2), 올해 안에 적격성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루원시티 정상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루원시티 사업은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지난해 3월 루원시티 정상화 추진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이후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재개하였다.

또한,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개발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고, 지난달 인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확정했음.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개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해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면서‘검단 새빛도시’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1월 MOA를 체결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검단 스마트시티 개발지원 TF’를 운영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제3연륙교 착공]

‘청라~영종 간 제3연륙교’사업은 『최적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최적건설방안과 협상안을 도출하고,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 및 영종·인천대교 민자사업자와 구체적인 건설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3.  시민체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신년사에서도 밝혔지만,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행복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보다 구체성 있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가시적인 희망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여성의 사회참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할 예정으로, 여성의 역량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연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영아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천형 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하여 올해 10개소 시범실시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도 보다 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

4. 인천시라고 하면 재정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부채 규모가 지난해부터 줄어들었다. 앞으로의 재정건전화 계획은?

인천시 본청 부채는 2014년 47,657억원에서 2015년 38,730억으로 약 8,927억원 감소하였다.

금융성 부채는 전년대비 약 37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4년 말 6·8공구 토지리턴 가능성으로 발생된 선수부채 8,094억은 2015년 해당 토지가 인천도시공사로 매각됨으로써 해소되는 등 총 8,551억원이 감소하였다. 

우리시는 시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부채를 8조원대로 감축하고 채무비율을 2018년까지 25%미만으로 관리하여 재정 정상 단체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재정건전화 실천의 해로서 채무를 줄이고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데 시정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채무 조기상환 및 고금리 지방채 상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5. 원도심 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가치 재창조를 위해 원도심 지역 전체(820㎢)를 대상으로 2025년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중이다.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2천억 원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활성화 지역 12곳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 5월 전략계획을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6. 수도권매립지의 인천시 이관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권을 위해 지난해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관할권 이관에 대한 선결조건 이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중요 추진상황 중 매립면허권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서울시 지분 분할 협약체결이 작년 12월 10일 완료된 만큼, 환경부 지분이 인천시로 양여될 계획이다.

또한 매립지공사 이관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선결조건 이행과 더불어, 공사법 폐기에 대한 국회 동의가 완료되면, 지방공사로의 전환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이다.

7.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굵직한 투자유치 성과가 있다면?

IFEZ는 2003년 개청 이래 지난해까지 총 79억 7천4백만불의 FDI(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KFEZ)의 FDI의 69.2%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12억6백만 달러의 FDI 성과를 거둠, 이는 KFEZ의 FDI의 83%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인처경제자유구역청은 지구별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 진행하여 투자유치에 더욱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청라 국제도시는 하나금융그룹과의 하나금융타운 조성 계약(14.7월), 통합데이터센터 착공(15.9월)으로 향후 2,000여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8. 지방자치 2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권과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또 인천시장으로서 중앙정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1년차를 맞이했는데, 큰 틀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행정권한과 재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지방이 아직도 중앙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지자체의 자율권이 부족하다. 지역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상이한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가 성장해 나가는 시기였다면 21세에 들어선 청년기에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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