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에 관심 집중

▲ 2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진위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포함한 소속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녹취록 발언을 문제 삼으며 오후 회의에 불참했다. (일간경기=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 일정이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주 기관보고에서는 해경 상황실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일부 성과를 제외하고는 새로울 것이 없는 '맥빠진 조사'라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맹탕·파행 얼룩' 국조…녹취록 공개는 성과 = 특위 위원들은 지난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참사 원인 등을 캐물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거나 핵심적인 의혹을 추가로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위원들은 매번 자정을 넘기도록 오랜 시간 질의를 했지만, 대부분 기존에 드러난 문제점을 재차 언급하는 데 그쳤고 기관장들도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원성을 샀다.

이에 희생자 가족대책위 모니터링단은 "진상규명이나 개선방안과 관련이 없거나 사소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지난 2일 열린 해경 기관보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녹취록에 없는 대통령의 말을 녹취록에 담긴 것처럼 표현하면서 '왜곡발언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새누리당이 김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조사활동 참여를 거부해 한때 파행을 빚었고, 가족들이 여당 위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특위지만, 사고 당일 해경과 청와대가 주고받은 통화내역 녹취록을 공개해 참사 초동단계 핵심라인의 대응상황을 적나라하게 밝혀낸 것은 성과로 꼽힌다.

이 녹취록으로 청와대가 사고 후 5시간가량이 흐르도록 실태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이 명확해 졌으며, 119중앙상황실 등이 선내에 진입해 구조활동을 하려 했으나 해경이 대기하라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기관보고에서 완벽한 사실규명은 안 됐지만 왜 사고 수습이 늦었는지, 관행적인 행태가 얼마나 큰 사고를 일으켰는지 알게 됐다"며 "특히 해경의 부조리, 전체 조직의 태만 등을 보면 해경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평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정조사 중간 결산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해경 간 100통화 이상이 이뤄져 실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였음이 드러났는데 청와대는 숫자보고, 동영상 요구 등만 했지 실제 구조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해 극히 부실한 컨트롤타워였음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국정조사 모니터링 보고서'는 새누리당 일부 위원이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질의시간 운영 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새누리당은 야당보다 더 철저하게 사실규명을 조사해 집권당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주 청와대 보고 핵심…여야 충돌로 파행 우려도 = 이번주 열리는 기관보고 중에서는 10일로 예정된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보고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특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야당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사고 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돼,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9일에는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을 대상으로 기관보고가 진행되며 11일 종합질의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여당 조원진 간사는 "방송국과 법무부의 역할, 또 청와대가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지, 국무총리실의 역할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유가족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도 "KBS·MBC가 왜곡보도와 오보를 발생시킨 배후와 실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별렀다.

그러나 여야 간에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지뢰'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이 같은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원진 간사는 "김광진 의원의 녹취록 날조는 범죄행위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며 "진상규명이라는 원칙에 따라 기관보고는 충실히 하겠지만 김 의원의 사퇴나 처벌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새정치연합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한 언론지와의 통화에서 "김광진 의원 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만큼 했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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