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이기에 앞서 전형적인“커미션페서”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가 교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외부 사외이사,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면서 자문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매년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국세청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후보자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5년간 자문료, 활동비, 강의료, 외부연구용역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5억8,394만원으로 약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수입으로 1년에 약1억2,000만원에 달하는 자문료와 활동비를 받은 셈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
 
더욱이 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세법 12조(비과세 소득), 시행령 12조(실비변상적 급여)에 따른 실비명목의 비과세로 처리되어, 소득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도 최근6년간 약1억122만원에 달해 과연 학자로서의 도덕적 책무와 올바른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을 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박남춘 의원은 밝혔다.
 
일례로 정후보자는 ‘08.5~’09.4월까지 1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의별 참석수당, 안건 검토비 외에 매달 200만원의 활동비를 받아왔으며, 이중 ‘08. 8월과 12월에는 아예 회의에 참석조차 안했음에도 활동비가 지급 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회의참여도도 총 32회의 전체회의 중 10차례(31%)나 불참했으며, 방송심의소위원회도 40회 중 16회(40%)를 불참하여 다른 위원 8명중 가장 많이 불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겸임연구원으로 위촉된 후 후보자 내정 직전까지 3년간 매달100만원씩 3800만원(비과세)의 연구비를 받아왔다.
 
이 역시, 현재까지 정기간담회(연1회, 총3번)참석 외에 학술강의(2011.4.1) 1회, 세미나(2014.4.17) 사회자로 1번 참여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 측은 유선과 면담 등 수시로 자문을 받았다고 하나, 후보자 이름의 발제·기고문 하나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정종섭 후보자는 지난해(‘13.1월~6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위원장 활동 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최종활동보고서에서 의원의 겸직금지와 수당 지급형태가 과도한 특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본인 스스로부터가 수십개의 각종위원회와 사외이사로 겸직활동을 하면서 수억원의 자문료 및 활동비를 받아온 상황에서 전형적인 ‘커미션페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지적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의문을 내 비췄다.
 
이어 박남춘 의원은 “학자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인성을 가르치고, 이를 위한 연구 활동 노력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등안시하고 각종 정부 위원회나 학회, 대기업 등에 참여하며 정치적 활동을 벌이는 모습은 매우 적절치 못한 처사라 생각한다.”며, “정종섭 후보자는 현재의 공직사회에 잠재된 적폐를 개혁하고 공무원들의 윤리와 복무를 총괄해야하는 역할을 담당할 안행부 장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현재의 위치에서 우수한 인재발굴과 양성에 힘을 더 써줄 것을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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