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에 매년 60억원 지원"

새누리당은 빈집을 활용한 1~2인 가구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대 총선 '배려 나누기(÷)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빈집을 활용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땅은 주차장·쌈지공원·텃밭·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추진방식은 집주인이 전체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절반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형태이며, 특히 예산지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1:2의 비율로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령 빈집 정비에 6천만원이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 1천만원에 지자체 예산 2천만원을 더해 집주인은 3천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를 위해 '도시 빈집등 정비를 위한 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활용사업 지원 등 제도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내년까지 14만호 공급하는 가운데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10개 조성해 총 5만3천호를 신혼부부용 투룸으로 짓기로 했다.

이어 노인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으로 연간 약 800호(약 10개동)를 공급하고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해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1만5천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공립학교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광역 이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 조속 추진 ▲ 소방관·경찰관 심리치료 확대 ▲ 정부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일원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 대한민국이 따뜻한 동행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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