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세원 발굴 등 세입확충, 민간이전경비 예산 감축

수원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건전재정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4월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전재정추진단’이 출범한 후, ▲재정포럼 개최 ▲재정건전 혁신과제 선정 ▲세입·세출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의 노력을 펼쳐 왔다.

이날 보고회는 그간 재정포럼에서 다룬 ▲재정여건 및 전망 ▲특별회계 현황분석 및 평가 ▲장기 미집행 시설 대응방안과, 혁신과제로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및 효율화 방안 ▲지방보조사업 진단 및 개선방향 및 ▲숨어있는 세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10개 ‘세입·세출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건전재정추진단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민자유치 활성화와 전략예산 수립 및 유사·중복적 특별회계 통·폐합,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민간위탁사업, 지방보조금) 점검·평가를 통해 감축관리 모델을 제시한 결과, 민간위탁사업은 ‘15년도 점검사업 중 45개 사업, 124억원을 감축하고 지방보조사업은 ‘15년도 편성액 대비 151개 사업, 54억원을 감축했으며, 적극적인 탈루 세원 발굴 결과 65억을 징수하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등 세입·세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시는 내년에도 재정 현안에 대한 재정포럼을 개최하여 재정진단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 불확실한 세입여건과 복지수요 증가 등 재정상황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건전재정추진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 재정운용의 건실화를 위해 애써주신 건전재정추진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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