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시,군구에 재정분담 협조요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인천시와 각 군,구에 2015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과 인천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인천시민의 복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2015년 무상급식 소요예상액은 기존 학부모부담 급식비 및 교육청에서 별도 지원하는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면 초등학교 약 983억원, 중학교 약 661억원이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기존 분담비율대로 교육청 30%, 시군구 70%를 제안했다.(평균급식단가 2014년 대비 5%인상 · 2015년 학생수 예상)

또한 중학교의 경우 전면시행이 어려운 경우 학년별·군구별 별도 시행도 제안했으며, 2015년도에 중학교 1학년만 우선 시행할 경우 약 2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교육청 양재영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며 시, 군구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정책반영 및 재정분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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