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세월호 특별법 제정 1주년 정책토론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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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세월호 특별법 제정 1주년 정책토론회 실시
  • 김대영 기자
  • 승인 2015.11.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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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 4.16연대등과 함께 공동 개최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상록구갑)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이하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후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대책 마련 활동 중간 점검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각종 논란과 쟁점들은 물론,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한 특조위가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등과 함께 공동 개최하였다.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에서“세월호 특별법이 제정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대책 마련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오늘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 이후 특조위 독립성 훼손과 안전사회 업무 축소, 특조위 활동기간과 예산 지원 등 각종 논란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법령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304명의 무고한 희생이 있은 지로부터 벌써 1년 반이 넘었다”며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나가는데 정부는 협조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합의하여 제정한 특별법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국회 농해수위 신정훈 의원은 <세월호 진상조사 관련 국회 상황보고> ▲4.16연대 황상규 정책실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경과와 쟁점들> ▲박주민 변호사는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과제> ▲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과 예산안의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한편 지난 9월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처리 한다”고 합의를 했었고,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관련법과 예산안을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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