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수도권 매립지 현안 놓고 공방 치열

▲ 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고교 1년 선후배 사이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21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유 시장은 박 의원의 제물포고 1년 선배면서 행정고시 합격 기수(23회)도 한 기수 빠르지만 이날만큼은 피감기관 기관장으로서 야당 국회의원의 파상공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공방은 우선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문제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매립지 면허권·소유권과 매립지관리공사를 양도받기로 한 합의를 두고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될 경우 재정적자가 최대 1천204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1차 용역연구가 나오자 한달 뒤 최종보고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천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표현으로 순화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립면허권을 가져와도 시설 개량하고 돈 들어가면 남는 게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 후에 합의를 봐야지, 명확한 근거도 없는 경제적 효과만 홍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에 대해 "공사 적자 문제는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수도권 3개 시·도 분담금을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인천에서 다른 지역 쓰레기를 떠안으면서도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라고 맞받아쳤다. 

유 시장은 이어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은 박 의원에게 역공을 폈다.

박 의원은 앞서 3일 보도자료에서 "유 시장이 취임 후 1년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억6천161만원으로 전임 시장 사용액보다 약 60% 늘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 시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처와 관련,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질문을 받고는 작심한 듯 답변을 쏟아냈다. 

그는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비를 고려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기관운영비만 계산한 결과라는 새누리당 의원 주장에 동조하면서 "작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수많은 국제행사가 있었지만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전임 시장보다 훨씬 덜 썼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상반기 송영길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질문에는 "송 시장은 작년 상반기 4천540만원의 현금을 사용했는데 동주민센터 93곳, 시 산하 사업소 125곳에 보통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유 시장은 "제 업무추진비 중 올 상반기 현금 사용액은 1천775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고 시의회 감시도 있기 때문에 전임 시장보다 갑자기 많은 액수를 사용할 수도 없다"며 "박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펑펑 썼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시인해야 한다"고 반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박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저도 사무관 시절 예산계장을 했고 과장 때 기획예산담당관을 했는데 업무추진비 산정방식을 모를 것 같느냐"며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는 단체장이 자의적으로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행자부도 여러 항목 중 유일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것이고 나도 그런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동료 의원의 보충질의 기회까지 빌려가며 3차례나 추가 질의할 정도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유 시장도 제한 답변시간을 모두 소진하며 박 의원의 예봉에 적극 응수했다. 

양측 공방은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계속되다가 오후 2시 예정된 인천경찰청 국감 일정 때문에 낮 12시 40분이 돼서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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