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시점에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 일치된 인식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다. 두 정상은 북핵 불용 원칙, 다시말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합의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주변국의 영토분쟁 등 한반도 안팎의 과거와 달라진 안보 상황이 감안된 결정으로 본다. 양국이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원만히 협의되길 기대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게 도발이란 앞으로 더 고립이 강화되는 것 외에 더 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핵실험 강행 땐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 도발의 중단을 요구했다. 나아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이 변함없이 확고한 만큼 추가 도발에 나서지 말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다. 두 정상이 26일 한미연합사를 함께 방문해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과시키로 한 것은 북한을 겨냥한 한층 격상된 경고 메시지라 아니할 수 없다. 한미 정상이 나란히 연합사를 방문하는 것은 연합사 창설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안에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침통한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감안해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열린 정상회담임에도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제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다시 세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촉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개발로 치달아 고립을 자초할 건지, 6자 회담의 틀로 복귀해 대화에 나설 건지 분명하게 해야 할 때다. 북한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두 정상의 결연한 의지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한 편이다. 그런 만큼 한미 양국은 북한이 추가도발에 나설 경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압박만으론 해결책이 찾아지지 않을 것인 만큼 단호한 대북 정책과 더불어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끔찍한 인권침해"라며 강한 톤으로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다. 반(反)역사 행보로 일관하는 일본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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