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원칙과 유연성 강조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월 27일 개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과 유연성을 강조하며, 한시라도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8월 4일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부상을 입은 김정원, 하재헌 하사의 쾌유를 빌며, 더 큰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밀한 대처를 보인 군 장병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또한 계속된 북한의 전쟁위협 속에서도 성숙한 애국심을 보이며, 의연한 자세로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국민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현 의원은 홍용표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에서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최초 사고 인지시점을 묻는 김현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4일 국방부가 아닌 언론을 보고 최초로 사건을 인지했다고 답변해 DMZ에서 발생한 사고의 대처가 미흡했음을 자인했다.

또한 8월 25일 남북고위급 회담결과로 발표된 6개 합의사항을 토대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는 김현의원의 질의에 대해 홍용표 장관은 계획이 없다고 밝혀 원칙만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유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를 촉구했다.

김현 의원은 이 밖에도 남북합의사항에 따라 이명박정부에서 시작된 5.24 조치의 실질적 해제를 통해 정치적・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칙과 유연성을 고루 겸비해야 하며, 5.24 조치의 해제는 북한보다는 남한의 접경지역 주민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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