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89억여원, 국고보조금 67억원 반납... 등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각종 필요사업 경비 등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경기도가 정작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의회 결산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사업 중 예산편성 후 단 일원도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테마파크 조성관련 출자금 45억원을 비롯해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21억원 등 5개 사업에 총 89억여원에 달했다. 

집행부의 이 같은 집행잔액 발생은 꼭 필요한 다른 민생사업의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당시부터 짜임새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족한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국고보조금 역시 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6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누리과정 운영예산 51억원, 공공어린이집 사업예산 9억원으로 대부분 아동관련 분야에 예산 반납이 집중됐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어린이의 공정한 보육·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소득하위 70%에게만 제공됐던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결산심사위 관계자는 “항상 지적되지만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국고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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