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상록구갑)은“한국전력공사가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공동사업의 세대별 현물지원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전은 주민 세대별로 전기료·난방료를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마을단위로 지원하는‘주민공동사업’두 가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총 지원 사업비는 2015년 기준 전국 54만 세대에게 1,783억 원  (세대당 월간 지원금 약 4만원)이다. 

그러나 그 동안 ‘주민공동사업’부분에서 세대수가 적은 지역은 공동사업비 규모가   작아 주민들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지 못한 채 사업비가 이월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업 선정과정에서 통장 등 주민대표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주어져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어왔다.

이에 전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안산지역 주민대표 30여 명과 한전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공동사업 개선 및 주민대표 업무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공동사업 세대별 현물지원(LED전구, 비료, 세제, 쓰레기봉투, 영화표 등. 단, 상품권은 제외) 전면 허용을 의결했다.

또한 주민대표가 주민공동사업 업무수행 시 일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산자부의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전해철 의원은“그동안 활용되지 못한 채 묶여있던 사업비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은 물론 주민대표들의 업무부담 완화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안 및 고충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주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