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은 정부 정책 반대 목적…엄정대응"

▲ 최경환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년 연장 등으로 인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핵심 정책 어젠다로 삼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2∼3년 사이 청년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등 이미 대책을 시행 중인 공공부문의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청년고용 확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상황에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계획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파업과 관련해선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이유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목적"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불법 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자산시장이 회복되고 있고, 산업생산과 소비 등 주요 실물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볼 때 강하지는 않지만 회복세가 지속 중"이라며 "이런 회복세를 어떻게 공고히 유지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또 "관련 실국은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균형잡힌 하반기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민간투자법 등 핵심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도 실기해 핵심 법안이 다시 표류하면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5월 초 시작되는 관광주간 (1∼14일)을 맞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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