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대책 충분히 협조할 것"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유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역시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민간의 신뢰는 아직 다소 미약한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장기적으로 바꾸긴 어렵겠지만 월세가 현 상황에서는 세입자에게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급격한 월세화 현상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서민주거복지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국회와 같이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임 서승환 장관 시절 추진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 스테이' 정책에 대해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도 판교와 의정부가 다르고 지방은 지방대로 규제와 규제 완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도시 쇠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출시 예정인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에 대해선 "3천가구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이 있는지 결과를 보고 신중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아니냐고 기자들이 묻자 유 장관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작년 주택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신경써야할 문제인 만큼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대책을 만들 때 국토부도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세전문가로서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할 문제라 깊이 관여할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요청이 오면 국토부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 비전도 제시했다.

국가교통망 설계 등을 통한 교통체계 선진화, 택시·택배산업 등의 과당경쟁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고 공급자 중심인 현재의 항공 시장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근 논란이 되는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광주 송정-목포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와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남북 간 도로·철도의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유 장관은 "교통, 건설, 지하 공간 등 현장에서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이날 직원들에게 변화를 특히 강조했다.

애플, 구글, 알리바바 등 기업의 예를 들며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관행만을 중시하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며 "정부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세금 먹는 공룡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멸종한 공룡처럼 되지 않으려면 창의성과 순발력을 갖춰야 한다"며 현장을 자주 찾고 인문학적 감수성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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