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기변전소건립 반대 심화…‘제2의 밀양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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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기변전소건립 반대 심화…‘제2의 밀양사태’ 우려
  • 이선 기자
  • 승인 2015.03.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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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출범해 조직적 반대운동…정치이슈화·10만서명운동

한전이 수도권에 지으려는 신경기변전소에 대한 경기도 건설후보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의 음독자살과 농성장 강제철거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일으켰던 지난해 경남 밀양시의 사태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공모방식 도입과 입지선정위원회 법제화 등을 한전에 요구하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한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 신경기발전소 반대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201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전은 신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고자 2019년말까지 765㎸ 신경기변전소와 송전선로를 경기동부지역에 건설하기로 했다.

신경기변전소는 부지 면적 8만8천㎡에 765㎸ 주변압기, 755㎸·345㎸급 송전선로, 송전철탑 170여기 등으로 구성된다.


765kV는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장거리 대량 송전에 유리하고 전력손실률도 낮지만, 경유지 주민의 재산피해·환경훼손 등 단점이 많아 민원도 많은 편이다.


전력수요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대형 발전소는 지방에 많아 대규모 전력을 신속하게 수도권으로 보내려면 765kV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의 논리다.


이천, 여주, 양평, 광주 지역 5개 마을이 후보지로 발표됐다. 당시 후보지선정위원회에는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불참했다. 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부지선정이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일제히 반대목소리를 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대표적인 규제지역이다.


광주시의회가 신경기변전소 건설사업 예비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주시민들은 서울 한전본사로 몰려가 '신경기변전소 결사반대'를 외쳤다.


주민반대가 거세자 한전은 지난해 8월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중단했다. 당초 9월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예비후보지 5곳 중 1곳을 확정한다는 계획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경기지역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세하면서 힘을 받기 시작했다.
 '신울진-신경기 765㎸ 송전선로 및 신경기변전소 백지화 종교·시민사회·지역주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올 1월 20일 출범했다.

이 단체는 천주교·원불교·기독교·불교·천도교 등 5대 종단,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여주지역 시민대책위 등으로 꾸려졌다.

당시 공대위에 참여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내 전력생산량만으로 충분히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만큼 환경훼손·주민 재산피해 등을 야기하는 신경기변전소는 필요없는 시설"이라며 "게다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한전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결사코 저지하겠다"며 반대의지를 불살랐다.


후보지를 돌며 공청회와 토론회를 벌여온 공대위는 지난 12일 신경기변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경기도민 1천인 선언을 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으로 한전을 압박하고 있다.


예비 후보지 지역 정치인들과 연대해 결의안도 채택시키고 , 도민 10만명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주민 반발이 정치적 이슈로 커지는 등 사회적갈등으로 확산할 기미가 보이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남경필 지사 당선 이후 최근까지 도는 한전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주민피해 최소화와 사회적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라고 요구했다.


도가 한전에 요구한 것은 총 세 가지다.
우선,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방폐장)처럼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방식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경주 방폐장은 정부가 2003년 7월 전북 부안에 설치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2005년 주민 공모방식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 당시 3천억원 가량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내걸고 주민공모를 한 결과 경북 경주와 포항, 영덕, 전북 군산시가 유치신청을 했다.


결국, 주민투표로 경주시가 유치에 성공하면서 19년 만에 방폐장 문제가 해결됐다. 주민의 자발적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알려준 사례다. 또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를 대통령령 등으로 법제화할 것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경기변전소 건립사업이 밀양사태처럼 가서는 안된다는것이 주민들과 경기도의 생각"이라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입지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변전소 건립과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도내에 자립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공모방식과 법제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입장"이라면서 "올 상반기 입지선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화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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