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부 체계적 발전위해 2018년까지 2천억원 투자 5대 핵심도로 사업등 SOC사업에 투입
● 동두천 지원특별법 제정-동두천시 자족기반산업유치 등 추진
● 남북분단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놓인 접경지역 지원 사업 실시
●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개발·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경기북부가 미래 통일한국의 전초기지로 70년 분단의 고리를 끊고 민족의 통합과 통일로 향하는 교두보를 마련한다.
도는 우선 북부지역을 미래 통일한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통일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 북동부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북동부 맞춤형 경제특화발전자금」을 올해 4백억 원, 2018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경기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사업을 포함해 약 3조 3천억 원을 SOC사업에 투자한다.
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아시아에 진출하려는 각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주한미군 공여 주변지역을 활용해 한 장소에 직접하고 업무와 교육, 정주를 모두 해결하는 최첨단 지식기반 산업도시인 퓨처 시티를 조성한다.
더불어 북부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해 개성공단의 배후단지로 개발하고 해외투자 유치, 국제신인도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이며 남북 접경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남북협력 산업단지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어 명실상부 미래 통일 한국의 중심으로 키울 방침이다.
□ 수도권 규제 합리화
경기북부는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왔다. 더불어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포함되어 지역발전에 역차별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전 면적 4,266k㎡가 수도권정비권역으로 묶여있으며 1,893k㎡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전국 미군기지 중 42%가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반환공여지의 80%가 경기북부에 집중해 있다.
도는 신 성장 동력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우선 연천 등 접경지역 및 군사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을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다.
또한 지난 6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과 동두천시 자족 기반산업 유치 등을 추진 중에 있다.
□ 접경지역 지원사업
경기북부는 남북 분단에 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 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 내용으로는 ▲ 도로·산책로·상하수도·복지회관 건립 등의 기초생활기반 사업, ▲ 농산물 판매장, 공동창고, 농촌체험 테마마을 조성 등의 지역소득증대 사업, ▲ 가로경관 조성, 간판 정비, 경관주택 정비 등의 지역경관개선 사업, ▲ 주민 교육프로그램 실시, 지역특산품 마케팅 및 브랜드개발 등의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72개 사업 국·도비 3,000억여 원을 지원했다.
금년도에는 38개 사업에 국·도비 3,500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현장 지도 점검 등 성과제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접경 초광역권 발전 지원사업
‘접경 초광역권 발전 지원사업’은 경기북부지역 남북교류 접경권을 통일 시대를 대비한 신 성장 동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에 국비와 지방비, 민자 총 조 5,529억 원을 투입해 5개 전략 4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14개 사업에 1,036억 원을 투입해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 수리에코타운 조성 사업을 진행했으며 금년에는 행자부 등 4개 부처에서 1,619억 원을 투자해 한탄강 자연관광네트워크 조성, 경원선 복선전철, 애기봉 평화생명공원 조성 등 10개 사업이 실시된다.
도는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인 접경지원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를 설득 하고 대안을 제시 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도는 임진강과 한탄강 수계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특정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지난 2012년 12월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2014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014년 10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금년도부터 파주, 포천, 연천, 동두천 등 임진강 유역 5개 시·에 2023년까지 31개 사업에 5,886억 원을 본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동두천 지역 푸른숲관광테마세트장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공모하고 테마세트장 진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시행자를 지정 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5년도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특정지역 개발사업 업무연찬회를 개최하고 지역개발지원법 시·군 순회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도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통일 전진기지 구축과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접경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DMZ 내 남북, 국제사회가 공존하는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세계평화의 랜드 마크로 만드는데 있다.
현재 통일부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조성계획, 추진 전략, 법·제도, 지뢰제거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현지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도에서는 경기북부 지역과 강원지역까지 포함한 거점지역 3곳을 동시에 지정해 벨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파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연천과 철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고성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을 잇는 다핵거점화 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강원도와 상호 공동추진 방안에 대해 협력 중에 있다.
금년도에는 파주, 연천 등 도내 유관 지자체와 협력해 통일부의 분야별 조성계획에 국회방문 지원건의나 정부 건의 등을 통한 단계별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며 언론홍보 및 관련 단체 세미나, 간담회 등을 실시해 다핵거점화 벨트 조성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기도-강원도 협약 체결을 통한 상생협력을 위해 동시지정 및 지역연계 발전방안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통일미래국제도시 조성
도는 남북통합 진전의 모델을 실험하기 위해 남북한 접경지대에 통일미래국제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남북 접경지역에 남북한 주민과 기업, 외국인이 거주하며 왕래할 수 있는 통합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통일미래국제도시는 초국경 생활 및 문화 경제권으로 물류, 공동생산, 통근, 여가, 쇼핑, 친지 방문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도 문화·인종·언어·역사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투자, 통근, 쇼핑, 여가. 관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초국경 도시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사업
도는 2001년 11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 후 2002년 6월부터 농기계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5.24 조치에 따라 남북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도 말라리아 공동방역,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개성한옥보존사업,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 지자체중 유일하게 인도적 지원사업과 사회문화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국 최대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 중에 있으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8개 사업 215억 원을 지원해왔다. 현재 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조성액은 361억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과 함께 개성 공업지구 부속의원 진료 지원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진료는 1월 5일부터 시작한다. 또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정례화해 상반기에는 평양에서, 하반기에는 경기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옛 경기지역 개성한옥에 대한 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향후 개풍 양묘장, 평양 양돈장, 농촌현대화 사업 등 농축산림분야 협력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