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2015 성남 역점시책 청사진

"2015년은 '사불범정'의 해, 성남은 합니다"
● 안전할 권리-건강한 삶 유지-차별없는 교육 '공공성 강화 3종세트'에 중점
● 2030년 삶의 질 세계100대 도시 실현 위해 1인당 소득 5만불 목표 설정
● 사교육비 덜어주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예산 1천억으로 늘리기로
● 첨단도시산업단지, 소프트웨어클러스터개발로 자족기능확충

▲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사불범정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택 했다. 사불범정은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감히 범하지 못 한다.’라는 뜻이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강산이 일곱 번 바뀌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잔재들이 숱하게 남아있다.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사회적 규범과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이 많이 흘렀으나 아직도 그른 것이 바른 것인 양 호도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짧은 시간 바르지 못한 수단과 방법이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결국 올바름이 선택받는 과정이었다. 

시민과 함께 올해를 바른 정책과 책임지는 행동으로 그른 것을 이겨낸다고 다짐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2015년 을미년 한해의 시정 계획을 들어본다.

Q1. "책임지는 정부-성남은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구체적 시정은?

민선5기 성남시는 재정 정상화와 복지에 치중해왔다. 또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 민선 6기는 이러한 민선 5기의 연장선 상에 있다.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그른 것을 이겨내고 바른길을 함께 가려고 한다. 

첫째로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킨다. 

삶의 모든 문제를 개인이 책임지게 하는 무한경쟁·승자독식의 사회는 인간 사회가 아니라 동물의 세계나 다름없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과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성남시는 공공성을 강화하여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주위의 환경에 의해 인생이 결정되는 소외를 극복하도록 하려한다.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 ‘건강’한 삶을 유지할 권리,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는 2015년 가장 중요한 보편적 인권이며 정부가 책임져야할 기본 책무이다. 성남시는 이 ‘공공성강화 3종 세트’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 

둘째로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선도한다.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은 주민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주민자치야 말로 지방자치의 궁극적 방향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24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예산으로 확대되어야할 지방자치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 편성권이 집중된 중앙과 광역 정부의 전횡은 기초지방정부의 많은 사업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숱한 약속의 번복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성남시 자치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사례가 될 것이다.

셋째로‘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미래 성남을 준비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력이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시민께 드린 약속을 정확히 책임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민선6기를 시작하며 시민과 함께 ‘약속’과 ‘책임’을 선언했다.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약속하는 미래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또한 약속을 이행할 힘을 가질 수 없다. 성남시 정책의 기본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성남시가 추구하는 2030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는 단순히 등수로써의 의미가 아니라 성남시의 지향점이다. 2030년의 성남시민은 1인당 소득 5만불, 교육예산 1,500억원, 15세에서 64세까지 고용율 70%, 복지예산 1조원, 시민행복기금 2조6천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성남시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성남시청 전경

Q2. 민선6기 '공공성강화 3종 세트'에 대해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정계획을 듣고싶은데

민선6기 성남시의 가장 핵심적인 시정운영 방향은 ‘약속’과 ‘통합’이다.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 삶의 조건 차이를 극복하도록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선6기 성남시는 민선5기의 토대 위에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첫째로 범죄와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순찰대(가칭, 500명)’를 창설하고, 시민의 안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관리소’를 설치 할 예정이다. 

시민순찰대는 우선 2015년 구별로 1개소씩 모두 3개소를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2017년에는 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범죄와 재해로부터 취약하고, 노약자?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 거주자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시유지 등 미사용 공공시설물 등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500명 이상의 지역 주민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안전도시 성남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순찰대는 아동·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골목길·학교 주변순찰, 택배 보관·전달 서비스, 공구대여, 취약계층 대상 간단한 집수리 등 토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우리마을 행복지킴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 효과 배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안심마을! 디자인 개선 사업 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관리소’는 생활권역별로 단독ㆍ연립주택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주민편의 제공과 시민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데, 단독주택의 장점과 아파트의 편의성을 더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순찰대의 거점역할도 하게 된다.

둘째로 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한다. 

소득 및 생활수준이 올라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시민 건강을 위한 공원, 체육시설을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직접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는 적자를 걱정하고 적자로 인해 운영할 수 없다고 한다. 성남시 수정구·중원구의 의료 환경은 주변지역과 비교해 질적·양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성남시의료원은 본시가지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517병상의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 82,777㎡(지하4층, 지상9층) 규모에 23개 진료과를 개설하게 되며 60명이 넘는 전문의가 근무하게 된다. 지역주민의 다빈도 질환과 진료 수요에 맞춰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관절센터, 재활치료센터 등의 특성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병원설비를 갖추고, 기준 병실을 4인실로 하는 쾌적한 병실 구성 등 환자 친화적인 병원으로, 낡고 영세한 지방의료원의 개념을 탈피하여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핵심기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염병 등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지만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의료소외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조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공공의료벨트 구축 등 중점적으로 시행할 각종 공공의료사업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과 더불어 100만 시민 주치의제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민간산후조리원 지원을 통해 출산비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병) 환자와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전문 간병인과 가정 장기 요양 환자를 위해 ‘찾아가는 전문 간병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100만 시민을 위한 ‘시민헬스케어센터’ 설치, 아토피 안심학교 확대 운영, 건강증진 테마공원, 생활 체육 활성화를 통해 100만 시민의 100세 건강시대를 만들어 나가면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원년인 2017년에 WHO 국제 안전도시 성남시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로,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 동등하게 미래를 준비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은 창의교육, 체험학습, 예체능 교육, 각 학교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 등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성남시 교육 예산은 700억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해마다 예산을 늘려 민선6기 말이 되면 교육비 예산을 1천억원 대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부터 창의력은 살리고 사교육비는 줄여주는 “성남형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04억원을 예산을 확보해 획일화된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린 ‘자기 주도 배움 중심 교육'이 진행 중이다. 성남시내 146개 초·중·고등학교 11만 7,729명의 학생(초등 68개교 4만9,923명, 중등 45개교 3만3,060명, 고등 33개교 3만4,746명)을 대상으로, 지역 교육인프라와 연계한 진로, 직업, 논술, 현장체험 등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 운영한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아침 인사나누기, 경어쓰기, 사제동행, 욕설·폭력·왕따·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동아리, 축제, 자치활동”등에 참여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관내 68곳 모든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올 1, 2학기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한 ”성남형 교육 수영교실“을 실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2014년도 2학기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1,013명에게 대출이자(2.9%) 2,112만원 전액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의 ‘2014년도 2학기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소득 7분위 이하(5,870만원 이하)의 대학생이다. 이자 지원은 재학기간에 한하며, 개인별 대출 규모에 따라 연이자 2.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장학재단 본인 상환계좌로 입금됐다.

우리시는 대학생들의 복리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3년 1학기분부터 이번 학기분까지 모두 10,495건, 5억3,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영어마을, 영어체험센터 운영과 외국어 활성화 지원, 학교복지상담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평생교육 지원 등 교육 분야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Q3.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위기는 기회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전략 구상이 있는 것인지?

성남시에서는 2009년부터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공기업 이전 후 종전 부동산의 최적 활용 및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첨단도시산업단지, 수도권 그랜드 연구벨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다.

도로공사 부지를 업무시설 용지로 전환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고 식품연구원 부지는 근로자를 위한 배후단지와 R&D 센터로 탈바꿈할 것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올해 말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자동 본사 사옥과 부지를 매입해 이곳에 헬스케어 기업 연구소, 생명과학 대학·대학원 캠퍼스, 생명과학 연구지원센터, 의료정책 연구센터, 기숙사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성남시는 분당서울대병원의 LH 정자동 본사 매입 이후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는 생명과학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임상연구, 환자 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테크놀러지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해외 유수의 의생명 기업과 인프라 유입, 지방세수 증대 등 경제효과와 성남시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가 전망된다. 

도시자원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내 기업유치에 장애가 되는 제세 차별규정(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진출기업에 대한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을 종전부동산 부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였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공공기관이 떠나서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단순 주거공간이 되지 않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활성화되는 지역이 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핵심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4.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공평한 기회를 통해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성남시를 만들어 가려 한다. 미래성남을 시민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성남시는 시정의 최종 목표이다. 성남은 모든 방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몰려오는 첨단기업도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아이들의 꿈이 커가는 교육도시, 100만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복도시가 되어 삶의 질 세계100대 도시에 진입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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