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임시국회' 스타트…'샅바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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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임시국회' 스타트…'샅바싸움' 예고
  • 일간경기
  • 승인 2014.05.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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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 합의 속 각론 충돌 가능성…국조·특검논의 주목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세월호 임시국회'가 19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시작된다.

여야는 앞서 지난 15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20일), 긴급현안질의(20~21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27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27일) 등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후반기 원구성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는 대목이 적지 않아 회기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6·4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여야간 선거를 의식한 '원내 전투'가 더욱 치열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회활동이다.

일단 여야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특위 활동 기간, 조사대상, 청문회 일정, 특위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등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놓고는 입장차를 드러내며 치열한 '샅바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대통령까지 보고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경위 등 현정부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 따질 태세인 반면에 새누리당은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정치연합은 국조를 가급적 이른 시점에 가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준비기간이나 6·4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과 특별법 논의도 관심 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특별법과 특검이 기성사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법 내용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 성역없는 조사를 법에 보장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엄중처벌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특검도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더라도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검 도입 시기는 물론 특별검사 임명과 특검의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상임위 활동은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가고 있고 후반기 원구성과 맞물려 있어 27일 국회의장단이 선출되고 이후 상임위 배치 및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돼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방송통신위원장과 KBS 사장 등을 출석시켜 참사 보도의 공정성 문제를 따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방송에 대한 부당간섭이 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상임위 배치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는 여야가 이제 의원들의 신청을 받아 조정중인 데다가 여야간에 일부 상임위는 분리하고 다른 상임위와 통합하는 등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는 20, 21일 진행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사고수습 문제점, 유가족·실종자 가족 지원 등에 대한 질의와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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