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담화, 국정운영 '중대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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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국민담화, 국정운영 '중대고비'
  • 일간경기
  • 승인 2014.05.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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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사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 관피아 척결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배웅하며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대국민담화는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을 위로하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공무원 채용방식의 개혁,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방안,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통한 국가재난방재시스템의 확립 등 사과와 사후 계획이 결합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이 취임후 담화형식을 빌려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은 처음이다. 담화 발표 후 기자들과의 문답시간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정운영 변곡점될듯 =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에 이뤄지는 이번 대국민담화는 출범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이번 참사로 박 대통령이 출범초부터 강조해 온 '국민이 안전한 행복한 국가'라는 정치적 모토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으로 평가되던 '약속과 신뢰'에 큰 손상이 가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공기업 혁신을 필두로 한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 통일대박론, 규제혁파 등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방점을 찍은 주요 국정 어젠다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사실상 올스톱할 위기에 처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대국민담화를 통해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과제 재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처지다. 새 총리 지명을 위시한 내각 및 청와대의 개편 등 인적쇄신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대국민담화라는 첫 단추를 잘 꿰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책임자로서 참사책임 분명히 밝힐듯 =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발생 후 여러 차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적폐'를 강조하면서 과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해서다. 이번에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고가 있기 전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대응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등 각 부문의 비정상적 관행의 적폐를 바로잡아 '국가대개조' 수준으로 나라를 탈바꿈하겠다는 플랜도 내놓을 전망이다. 대국민담화의 제목이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영방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라고 정해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공직사회의 혁신 세부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의 발생과 수습·대처 과정에서 '정부 실패'가 오롯이 드러난 만큼 부패·무능한 공무원 사회의 대대적 개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다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방식의 변화와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은 16일 가족 대표단과 면담 자리에서 약속한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및 특검 실시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조속 국회 통과 등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포괄적 대책 마련 등의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담화, 국민 눈높이 맞을까…민심이 향후정국 변수 = 관심은 이 같은 대국민담화의 내용이 세월호 가족은 물론 여론과 정치권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이미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이 면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마음은 감사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어 간 것은 별로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특히 세월호 가족들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 있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일시적 수사권 부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 등도 특검 수용과 동시에 사고조사를 위한 범국가적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가족 면담에서 민관진상조사기구 설립과 수사권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단은 희생자 가족들과의 정보 공유 속에 검경의 수사를 지켜보자는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어서 담화의 내용이 가족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론의 관심은 대국민담화 못지않게 담화 후속조처들에 쏠린다. 특히 개각 및 청와대 개편에 대한 여론의 기대치는 매우 높다. '수첩인사'의 폐쇄성이나 관료·법조인의 편중된 중용 등 과거 인사논란에서 벗어나 국민통합·화합 인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각 폭에 대해서는 여당인 이완구 원내대표까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백지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언급할 정도로 적어도 중폭 이상의 기대가 높다.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비판받은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교육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팀에 대한 전면교체가 거론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이 이뤄지느냐도 박 대통령의 쇄신 의지를 가늠해볼 잣대 중 하나라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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