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협의회장 출신 도의원들 주도, 道 반대에 ‘일몰예산’ 꼼수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며 0∼2세 어린이집 지원예산 17억원을 '끼워넣기'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도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항목을 신설, 17억2천700만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0∼2세 영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에 10만원, 민간어린이집에 5만원을 매월 지원하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쪽지예산'을 편성했고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지낸 진용복(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과 전국 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이순희(새누리당·비례) 의원이 주도했다. 

심의과정에서 경기도가 완강히 반대하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6년 일몰 조건 반영'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전체 사업비 86억3천600만원 가운데 69억900만원은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양당의 비례대표로 뽑힌 의원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민원을 들어준 예산"이라며 "국가에서 할 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한 해만 쓰겠다는 일몰 예산은 누가 봐도 꼼수로, 내년 말 예산심의에서 또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며 "게다가 시·군에서도 어린이집 표를 의식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산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과 이 의원은 "4년 동안 0∼2세 표준보육료가 동결돼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좀 더 나은 영아 교육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도의 반대가 심하자 예결위에서 일단 일몰예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해당 예산을 요구할지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도내에서 0∼2세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 5천749곳, 민간어린이집 2천896곳 등 모두 8천645곳에 이른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