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평가 방식으로 토지가격 평가…감가상각도 도입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새 국부 통계는 처음으로 토지·건물 등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을 아우르는 국가 자산을 측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가계·정부·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보유한 비금융·금융자산의 총액과 증감을 연간 단위로 볼 수 있는 '국민대차대조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의 발생→분배 및 사용→축적'을 통해 창출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부(副)로 축적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국내 경제주체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합친 '실제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온 적이 없었다. 비금융자산 가치의 평가와 측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다.

그동안 통계청은 한국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 5∼6개 기관과 공동으로 1968년, 1977년, 1987년, 1997년, 4차례에 걸쳐 10년에 한 번씩 전화조사, 현지조사 등 직접조사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직접조사에 비용이 많이 들어 1998년부터는 1997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간접 추계하는 방식으로 매년 국가자산통계를 내왔다.

이 통계에서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자산(비금융자산) 총액은 8천677조원으로 토지자산(3천884조원)이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국부 통계에서 2012년 말 비금융자산은 1경731조원이며 토지자산은 5천604조8천억원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한다.

비금융자산 수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이전 통계에서는 부동산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추계했다가 시가평가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토지는 실거래가격자료와 감정평가가격 등을 이용해 공시가격을 시가로 전환했다. 보통 토지 공시가격은 시가보다 훨씬 낮다. 

또 건물과 토지뿐 아니라 젖소·한우 등 가축과 사과나무 등의 식물자산, 연구개발(R&D)·소프트웨어 등의 지식생산물도 자산으로 반영하면서 국부 규모가 커졌다.

새로운 국부 통계는 기업의 재무제표처럼 감가상각 등을 반영해 작성 시점의 현재가격으로 자산을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집값이 오르거나 주가 상승으로 금융자산 보유가격이 올랐다면 이것도 매년 반영된다. 이렇게 하면 매년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한국은행은 토지자산 시가평가 가능 시점 등을 고려해 매년 5월께 연간단위로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기로 했다.

올해는 국민계정체계(SNA) 기준이 바뀌는 점을 고려해 12월에 2009년∼2012년 국민대차대조표 확정 통계가 나온다. SNA는 한 나라의 경제 수준과 경제주체 간 거래 활동을 기록하는 국제 기준을 뜻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기본적으로 1970년까지 시계열을 넓혀 국부 통계를 내고, 자산별·경제활동별 자산 평가를 위한 시계열은 기초자료의 여건에 따라 최대 1953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