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토론 보다는 '의견 보고' 형식…170분간 진행

靑 "남의 숙제에 끼어들 수 있나", 발표에만 충실한 듯

朴대통령, 세월호 대국민담화에 반영, 금주내 발표예상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국민담화에 담길 내용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

휴일인 지난 11일 예정에 없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힐 개혁 조치를 점검한 데 이은 일종의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청와대는 성격을 규정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날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의 짧은 인사말에 이어 곧바로 관련 토론순서로 넘어가 약 2시간50분간 진행됐다고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사회를 본 회의의 주제는 '세월호' 였다. 박 대통령이 예고한 대국민담화에 담을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외한 각료 전원이 돌아가면서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안팎으로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이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국가재난안전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의견 및 해법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할 이원화 문제와 3천 개가 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활성화 방안 등이 세부주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자신의 부처와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난 장관 중 일부는 '자성'하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최근 언론에서 4급 이상 고위 간부로 재직하다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취업해 활동 중인 인사가 많은 것으로 보도된 산업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이른바 '관피아' 논란을 빚은 부처의 장관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토로하며 개선책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 국정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관한 '정무적' 발언도 있었다고 일부 참석자들은 전했다.

특히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월호 국가특별위원회' 또는 '세월호 범국가위원회'를 세워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된 터여서 이날 토론을 거쳐 박 대통령이 이러한 제안들을 전격 수용할지도 주목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재난안전대책 등과 관련해 각료 전원이 발언하며 심도있게 토론했고, 세월호 관련 사후 대책과 향후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방안,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 방안 등이 거론됐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우선 당면과제로 급부상한 관피아(관료 마피아) 개혁에 대해서는 각료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변인은 "공직사회 개혁 방안도 나왔다"면서 안행부 장관뿐아니라 수개 부처 장관이 같은 주제로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거의 발언하지 않고 장관들의 의견을 주로 경청했다고 한다. 토론 중간과 토론이 끝난 뒤 마무리발언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들의 발언을 듣고 메모만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각료들의 제안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조만간 대국민담화 형태로 국민에게 밝힐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민 대변인은 "오늘 나온 여러 제안들이 오롯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청와대가 밝힌 토론 형식이라기보다는 각 국무위원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해 온 안전관련 대책 및 대국민담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피력하는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 대변인도 이날 국무회의가 토론과 브레인스토밍 중 무엇에 가까웠느냐는 질문에 "브레인스토밍이면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게 목적으로, 그런 요소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안전대책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화두가 던져졌으니 많이들 준비를 해왔고 그것을 많이 말한 것"이라며 "숙제를 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자기가 말했다고 (다른 사람 말에) 끼어들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숙제검사를 받는 형식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라며 "오늘 그렇게 안했으면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대국민담화와 관련한 집중적인 의견개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국민담화 발표 시점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에서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고 발생 한 달에 즈음한 15∼16일이 거론된다. 아무리 늦어도 내주 초에는 담화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