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값싼 방열팬을 프랑스산 고가품으로 둔갑시켜 방위산업체에 납품한 수입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은 설계와 다른 부품으로 제작된 군함 위성통신장비, 수중음파탐지기 등이 10년간 납품된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N사 대표 이모(50)씨를 구속하고, 직원 정모(32)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에게 거래처를 소개한 뒤 커미션을 받아 챙긴 대만 방열팬 제조업체 D사의 한국법인 직원 윤모(4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대만 D사가 제조한 방열팬을 개당 4∼6달러에 수입한 뒤 프랑스산 E사 제품인 것처럼 라벨과 품질보증서를 위변조, 방산업체에 개당 12∼50달러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통신장비의 내부 열을 방출시키는 방열팬은 프랑스 E사 제품이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어, 대부분 방산업체들이 제조단계서부터 E사 제품을 쓰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1999년부터 E사 제품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한 N사는 2004년부터 E사 부품 수입을 끊고, 최근 10년간 무려 10만여개에 달하는 대만산 방열팬을 수입·납품해 1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납품된 '짝퉁' E사 방열팬은 천왕봉함(4천500t급) 레이더, 인천함(2천500t급) 수중음파탐지기뿐 아니라, 윤영하함 등 각종 군함의 위성통신장치 등에 장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함께 입건된 D사 한국법인 직원 윤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씨에게서 4천500만원의 커미션을 받고 거래처를 N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변조된 보증서가 첨부된 부품이 10년간 납품됐는데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방산 부품 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D사 제품이 장착된 군용 장비들이 불량을 일으킨 데이터 등은 자세히 확인하지 못해 군과 방위사업청 등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