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피해자 244명..연 평균 41명 꼴
6세 이하 2명, 12세 이하 5명, 15세 이하도
이형석 의원 "신분위장 수사 등 강력 대처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에서 20세 이하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인천에서2018년 이후 4년간 인천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배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의 범죄 20세 이하 피해자는 총 244명  20세 이하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에서 20세 이하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일간경기DB)

11월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년간 인천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배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의 범죄 20세 이하 피해자는 총 244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76명, 2019년 68명, 2020년 51명, 2021년 49명이다.

올해도 8월 현재 기준 43명이나 됐다.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올해 기준으로 매월 5명이 넘는 20세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같은 4년간 연령별로는 6세 이하 2명, 12세 이하 5명, 15세 이하 40명, 20세 이하 197명이다.

올해도 같은 8월 기준 15세 이하 14명, 20세 이하 29명으로 나타났다.

6세 이하 아동은 물론 초등생과 중학생도 디지털 성범죄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특히 6세 이하 피해자는 전국의 20%에 해당됐고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4명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전국 기준 같은 4년간 디지털성범죄 20세 이하 피해자는 420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56명, 2019년 1173명, 2020년 941명, 2021년 933명이고 올해도 8월 기준 726명으로 파악됐다.

같은 4년간 연령별로는 6세 이하가 10명이고 12세 이하 23명, 15세 이하 166명, 20세 이하 535명이다.

올해는 8월 기준 6세 이하 2명, 12세 이하 23명, 15세 이하 166명, 20세 이하 535명이다.

15세 이하 피해자가 매년 200명에 가까운 약 181명에 달했으며 6세 이하 피해자도 매년 2명이 넘었다.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8년 3282건, 2019년 2164건, 2020년 4063건, 2021년 3504건이다

올해는 8월말 현재 1578건에 이르렀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로 적발된 건이 2018년 1032건, 2019년 589건으로 전체의 각각 31.4%와 27.2%를 차지했다.

이후 2020년에는 2398건으로 비중이 59%로 크게 높아졌고, 2021년에는 1646건으로 47%를 기록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범죄의 절반가량이 아동성착취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형석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분위장수사’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분위장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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