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예산’이 특정 시민단체의 친목 도모 유흥비로 유용되고 있는 것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월13일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금을 일부 시민단체가 불법 유용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관계자의 친목 도모 유흥비로 유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불법행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양 대변인이 언급한 사안은 11월12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급된 총 110억원의 피해자 지원 사업비가 이와는 무관하게 김정은 신년사를 주제로 삼은 세미나 개최와 외유성 여행·출장비로 소모되었다’고 지적한 내용이다.

먼저 서범수 의원은 ‘4·16 세월호 피해지원법의 목적을 보면 희생자 추모와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와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고 나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명목상 공동체 회복이라는 미명 하에 민간·시민 단체들의 호주머니만 채우는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되었다’며 ‘심지어 횡령 의혹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은 2020년에 약 7억4000만원이 36개 공모사업에 지급됐으며 이 중 27개에 달하는 사업은 세월호와는 상관없는 시민단체나 민간 단체에 지원되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A단체는 청소년들의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신문제작 사업에 아내가 남편에게 인쇄·홍보·강사 비용을 933만원을 지불했으며, B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상품화한다는 명목으로 지원을 받아 단체 회원 5명이 전주·신안·제부도·제주도 현장 체험에 지원 받은 1140만 원 대부분을 소진했다.

또한 C단체는 안산시 청년·청소년 1박2일 트레킬 필라테스·토크 강좌 개최로 받은 지원금 중 대부도 풀펜션과 카페 사용료로 무려 240여 만원을 지불했다.

뿐만 아니라 야채과일주스·팝업스토어 운영 법률·회계·영상촬영 자문으로 선정된 D단체는 수영장 딸린 대부도 펜션에서 자녀들과 1박2일 여행에 87만 원을 결제했다.

이와 연관된 안산시청 사진 공보와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서 의원은 "안산시청 사진 공보가 E단체와 F단체가 각각 초3~중3 20명에게 사진·영상제작 교육·드론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업과 와동·봄왕산둘레길 꽃길 조성 사업으로 지원된 교부금액 중 839억2480만원과 250만 원의 사진값을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세월호 가치확산과 상관없는 사업이 지적된 경우도 있다.

G단체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가죽공예 이론 및 가죽가방 만들기 사업을 집행하며 재료비 1100만원과 강사비로 648만원을 지급했으며, H단체는 결혼이주여성 대상 멘토링 사업에 여수·순천 견학·대부도 탐방 명목으로 탄도 요트투어를 추진해 렌트비·숙박비 등 총 727만 원을 소모했다.

이에 더해 I단체는 ‘김일성 항일 투쟁의 진실’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자료를 포함한 커리큘럼을 진행하며 세월호 예산 500만원을 소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양 대변인은 “일부 시민단체의 희생자 지원금 불법 유용 행태는 지원금이 온전히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쓰일 것이라 믿었던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다”라며 “기사를 접한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양 대변인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단체의 지원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혈세인 만큼  유용된 지원금이 확인되면 즉시 전액 환수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