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정책네트워크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4월27일 배준영 국회의원을 통해 인수위에 해사법원 인천설립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인천에 해사법원 본원이 설립돼야 하는 이유 등이 담겼다.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안 등 매우 전문적인 분쟁을 다루는 법원인 만큼 일반 민·형사상 법원과 별도로 설립, 운영돼야 한다는 게 의견의 골자다.

또 인천은 항만과 국제공항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특색에 더해 선주업체들의 본사가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이들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해사사건을 1차적으로 조사하는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위치해 있어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분쟁 해결 방안 모색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 관계자는 “대통령 인수위와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에서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시민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사법원 본원 인천설립을 위한 활동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또 해사법원 인천설립 촉구에는 시민정책네트워크를 비롯해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항만발전협의회 등 인천지역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