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4월2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 모두 불만을 토로하며 후폭풍이 거세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22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조정식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 여·야 모두 ‘디테일에 모순이 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24일 SNS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라며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중재안을 반대한다며 ‘070 71** **** 검수완박 반대 전화 국민여러분 동참해 달라. 전화걸기만 하면 자동으로 말하고 응답한다 듣고 있으면 된다’라는 메시지가 전파되기도 했다.

이준석 국힘 당 대표와 지지자들의 반대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내 강경 초선 모임인 '처럼회'의 황운하 의원은 ‘검수완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민형배 의원 또한 ‘박 의장의 입법권 전유’라고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조정식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도 합의안에 허점이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조 예비후보는 중재안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지난 22일 SNS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검찰개혁 중재안에 세밀한 보완을 촉구했다.

그는 ‘6대 중요범죄 수사권 중 4개를 폐지하고 남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면밀하게 규정해야 한다’라며 ‘자칫하다가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권 안에 모든 중요범죄 수사권이 포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조 예비후보는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수부를 6개에서 3개로 줄일 게 아니라 검사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라며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특수부 검사수를 00이하 방식으로 축소라고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조 예비후보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두가지 직접수사권은 1년6개월 뒤 중수청 출범에 맞춰 모두 폐지되지만 정부가 준비 부족이라며 지연시켜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수사권폐지 시점을 법률로 못박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여·야 원내대표의 중재안 수용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과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여·야와 지지자들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