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125건
민간어린이집 발생 학대 건수 약 42% 차지해
강득구 의원 “안전한 보육현장 대책마련 시급”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중 상당수가 민간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월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인천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총 125건으로 이중 민간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건수가 52건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3월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인천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총 125건으로 이중 민간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건수가 52건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3월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인천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총 125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약 42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월 평균 3.5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8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61건, 2019년 47건, 2020년 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민간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52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약 42%를 차지했다.

연도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8년 37건, 2019년 8건, 2020년 7건이다.

다음으로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16건이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2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건과 어린이집 미입력 20건, 법인단체 15건, 기타 5건 등이다.

같은 3년간 전국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818건, 2019년 1384건, 2020년 634건으로 총 2836건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 1339건, 가정 399건, 국공립 296건, 사회복지법인 113건, 법인·단체 92건, 직장 36건, 협동 3건 순이다.

지자체에서 미 입력해 유형 파악이 안된 558건을 제외한 2278건 중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비율이 58.8%나 됐다.

이처럼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2015년 9월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이를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동료 보육교직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전문성을 기르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중요하다”며 “다만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호봉표도 없어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 임금을 받는 등 처우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와 교사와 부모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기준 전국 시·도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경기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30건, 충북 272건, 서울 267건, 울산 191건, 광주 147건 등의 순이다.

이어 부산 126건, 인천 125건, 경남 121건, 전북 108건, 대구 95건, 강원 82건, 충남 74건, 전남 67건, 대전 56건, 제주 40건, 세종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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