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분석하고 물량공급의 확보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주거 방식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1월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양화로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국가인재 영입’을 전하고 이어 ‘청년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청년도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량공급과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고 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 시 금융제한 완화·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을 약속했다.

또 주택 대량 공급과 함께 셰어하우스 형태로 저렴하게 거주하는 ‘공유형’,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저렴한 ‘건물분양형’, 자기 지분은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원한다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 이사갈 때 주택가격상승분의 절반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방안을 전했다.

이어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과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는 범위인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을 시행하고 예전 재형저축과 같은 원리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임기내 고용률 5% 향상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해 고용율을 높이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덧붙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쇄신해 현재 개인당 300~500만 원의 훈련비용을 600~1000만 원 까지 대폭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로 교육과 훈련에 대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군 장병 지원도 대폭 쏟아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군 장병 200만원 지급 공약을 환영한다”라며 휴대폰 절반요금과 태블릿PC 사용 허가와 함께 월급 200만원 이상을 지원하며 군 복무 기간 동안 최소 1학기를 이수할 수 있게 취득학점 인정제를 실시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수강료 전액 지원 등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주장을 담아냈다.

그리고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고 청년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청년 특임장관을 임명하고 현재의 청년참여단을 개편해 청년 당사자가 이끌어가는 청년의회를 상설화 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무총리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해 실질적인 ‘청년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을 보장하고 국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예산 쿼터를 적용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여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 청년들의 ‘마음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젝트’를 시행해 심리 지원을 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확대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전일 연남동 거리의 즉석 연설에서 “그간 국가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기존의 기성 세대가 지위를 차지하고 공정에 관한 문제를 방치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불공정 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저성장이 발생했으며 그 고통은 청년이 떠안았다. 따라서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연설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