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더하려고" 비난에 "개헌하면 중임 대통령 출마 불가"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후보는 단계적, 순차적 개헌과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월19일 오후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위치한 경로당을 방문 후 기자들에게 단계적, 순차적 개헌과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이재명 선대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월19일 오후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위치한 경로당을 방문 후 기자들에게 단계적, 순차적 개헌과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이재명 선대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월19일 오후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위치한 경로당을 방문 후 기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8년 더 하려고 하냐”라는 일부의 비난에 대해 “개헌하게 되면 중임 대통령은 출마가 불가능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자기 임기를 늘리기 위해 개헌하는 것은 못하게 하도록 아예 조항에 넣어 임기를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만들어서 통과되면 임기만 축소되지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 헌법이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의 절충적 헌법”이라며 “많은 변화가 일어난 현재(중간 생략). 안맞는 옷은 바꿔야하는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 최연소 논설위원이었던 다니엘 앨트먼 교수는 ‘10년 후 미래’라는 그의 책에서 한국의 5년 단임제로 인한 경제 성장의 불안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엘트먼 교수는 저서에서 5년마다 ‘어떤 정책이념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돼 그간 추진하던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고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이 장기적 투자에 망설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이 후보 또한 “재정치세력이 합의할 수 있다면, 환경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나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분산·견제 강화, 국정 안정화를 위한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면개헌 문제는 얘기해도 실현될 가능성 적고 에너지만 소진할 가능성 높다”고 토로하고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단계적, 순차적으로, 가능할때마다 조금씩 개헌하자는 게 평소 소신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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