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월19일 동시에 청년층을 공략할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1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자산거래소를 방문해 현금거래소 회원 등록을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이어 4대 거래소 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가상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라며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는 가상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적으로 끌고가야 한다. 피할 수 없는 시장이기에 제도화하고 안정화해서 발전시키는 게 투자기회 확대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약으로 가상자산의 법제화로 객관적인 상장 기준과 공시제도 운영, 전문가들과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할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STO) 허용을 검토를 제시했다.

또 안전한 거래와 보관, 간접투자, 보험 등으로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지원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2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짚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에 달하고 있다.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을 훌쩍 넘어서며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라며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현 정부를 저격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완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라며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먼저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보험 제도를 확대하고 코인의 부당거래 즉 불완전 판매·시세조정·자전 거래·작전 등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환수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산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고 안전 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방식 도입도 제시했다. 또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을 육성한다.

이날 발표된 두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의 공통점은 가상자산 시장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고 발전시키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증권형 토큰(STO) 허용과 가상화폐 공개(ICO)로 과감한 ‘디지털 시장’ 육성을 발표했다면 윤석열 후보는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의 중개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인 거래소발행(IEO) 시스템을 선택해 투자자 보호에 더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