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2배 증가.. 지원 예산 4년 전과 비슷
1인당 지원비도 턱없이 부족..지역별 편차도 커
강득구 의원 “‘출발선 평등 위한’ 교육 대책 시급”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지원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월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인천의 연도별 다문화 학생 수는 2017년 6007명, 2018년 6907명, 2019년 7914명, 2020년 8852명, 2021년 1만50명으로 매년 10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월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인천의 연도별 다문화 학생 수는 2017년 6007명, 2018년 6907명, 2019년 7914명, 2020년 8852명, 2021년 1만50명으로 매년 10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월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수가 600만명이 붕괴됐지만, 다문화 학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보다 8.6% 증가한 16만명에 달했다.

인천지역 내 다문화 학생 수도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연도별 다문화 학생 수는 2017년 6007명, 2018년 6907명, 2019년 7914명, 2020년 8852명, 2021년 1만50명이다.

매년 10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 이들 인천지역 내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 연도별 다문화 학생 지원 예산은 2017년 13억5300만원, 2018년 16억6800만원, 2019년 22억6500만원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7억1900만원과 26억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인천지역 다문화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6만4800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2만5000원, 2018년 24만1000원, 2019년 28만6000원, 2020년 30만7000원, 2021년에는 26만5000원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한국어교육은 물론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교원 연수 등의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은 포괄적으로 일시적인 예산 증가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 현장에서도 다문화 학생 1인당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도 입학 전 아동은 보건복지부, 학령기 학생은 교육부, 일반 및 학교 밖 청소년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소관부처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기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하는 등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취지대로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 교육약자인 다문화 학생을 위한 범 부처 연계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 예산은 한국어교육은 물론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교원 연수 등 포괄적인 예산이어서 일시적인 예산 증가가 포함돼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 관련 특별교부금은 2017년 130억4000만원이었다가 2021년에는 12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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