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에 무국적 등의 상태서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2월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국적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다.

이에 중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거부당하는 일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적 생성 절차를 알지 못하는 일부 학교에서 편입학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여행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여전하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단속 및 강제출국 절차가 유예되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단속 및 강제출국 대상이 돼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에도 이런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6일 기준 인천지역 내에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한 학생은 총 282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 1031명과 서울 922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17명으로 역시 서울 708명과 경기도 643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였다.

중학생도 43명으로 경기도 275명과 서울 133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고등학생도 경기도 113명과 서울 81명에 이어 22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과 국내 학교 편입학 시 단기비자를 소지하거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의 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를 제출한 경우 등이 포함된 경우다.

같은 기준 전국에서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3196명에 달했다.

이중 초등학생은 2276명이고 중학생은 605명, 고등학생은 315명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정확한 집계가 안 되지만, 3196명을 포함해 대략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등이 국내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경우 사실상 한국인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학생들을 모국으로 강제출국 시킨다면 모국 언어를 하지 못해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과 도시 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대구는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한 학생이 각각 62명과 39명에 불과해 큰 대조를 보였다.

부산의 학급별로는 초등학생 47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9명이고 대구는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