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SK하이닉스 불법 투기 43명 검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부동산 불법투기를 일삼은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 “지난해 12월부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토지거래 허가과정에서 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198억원에 달했는데요.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급 학생수 20명" 대선 공약 채택 촉구]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학급당 학생수 20명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미래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달성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선공약 추진 이유로 교육의 대전환과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공교육의 근간 마련 등을 들었습니다. 특히 교육의 대전환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며 "교육 불평등은 기회의 빈곤과 소득과 계층의 격차로 구조화되곤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민주당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무료화 협상에 응하라"]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에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오늘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과 함께 일산대교 사무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는데요. 참석자들은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이사를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의 당위성과 함께 정당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사를 강력히 밝히며,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과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한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산대교 유료화는 18일 자정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시민감사관 인천살림 꼼꼼히 살핀다]

인천시는 오늘 '제10기 인천시 시민감사관에 대한 위촉식'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제10기 시민감사관은 환경과 법률, 토목‧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됐는데요.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올 8월 최종 51명이 선정됐습니다. 시민감사관은 2년간 시정건의는 물론, 기관 종합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전문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시의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시민감사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協 오산서 정기회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어제 오후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에서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27개 시·군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는 “행복육아, 건강가정 만들기” 협약 체결과 제안안건 총 21건을 상정·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 처리됐습니다. 또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 제도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민선7기 제13차 정기회의는 2022년 1분기 부천에서 개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