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부세 부과는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정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4일 SNS에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라며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또 윤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라며 “문 정부의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전 실장은 '주택은 정치 문제'라면서 자신들이 부동산 문제를 시장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고백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민주당, 전남여수을) 의원은 “수도권 아파트 거래 가격이 하락한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서울 지역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은 31.8%로, 경기 28.2%였다.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 후보의 규제 완화 공약은 안정되어 가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8월 국회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납부대상자의 감소와 함께 부과 세금액은 높아졌다.

이는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오른 상황에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고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올해 300%로 조정되어, 2021년 정부가 부과하는 종부세는 5조1000억원~6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증여로 종부세 부과를 피해가려는 행태가 포착됐다.

올해 들어 1~8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으로 전체 거래 중 6.8%, 상속증여세 세수는 10조원을 넘었으며 국세청이 지난 3월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7개월간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려 탈루액은 1973억원에 이른다.

실예로 고액자산가 부친이 무통장 입금을 이용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수 십억원을 편법 증여해 미성년 자녀는 받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00여 명에 달한다”라며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 주택 구입액은 170억원이다”라고 성토하고 이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당연한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적극 반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한 미성년자는 9살로, 주택 20건을 22억5000만원에 구입했다”는 예를 들고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가구 1주택자는 보호해야한다. 부동산 심리만 안정되면 (시세는) 꺾인다고 본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럴 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고 안정감을 줘야 되는 데 여기서 막 푼다 이러면 마음을 정했던 사람들이 다시 흔들린다”라며 “지금은 우선 안정화를 확실히 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규제를 푸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시 시민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규제안한다고 이러니까 좀 흔들린다”고 우려를 표하고 “규제와 입법 이런것들이 종합적 세트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