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 집행률 95.87%.. 목표 달성률은 69.75%
이형석 의원 “목표·지표 평가 등 전 과정 보완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의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 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전 과정에 걸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은 총 345개사업에 총 9502억9600만원 중 9110억4600만원이 집행돼 95.87%의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성과 목표 수 357 가운데 목표 달성 지표수는 249로 목표 달성률이 69.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시의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은 총 345개사업에 총 9502억9600만원 중 9110억4600만원이 집행돼 95.87%의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성과 목표 수 357 가운데 목표 달성 지표수는 249로 목표 달성률이 69.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1월1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재정의 성 평등 제고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그 근거가 마련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 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 집행률과 목표 달성도도 함께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 성인지 사업에 대한 성과는 예산 집행률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시의 지난해 성인지 사업은 총 345개로 예산은 총 9502억9600만원에 달했다.

이 성인지 사업 예산 가운데 9110억4600만원이 집행돼 95.87%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반면 성과 목표 수 357 가운데 목표 달성 지표수는 249로 목표 달성률이 69.75%에 그쳤다.

목표 달성률이 예산 집행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은 쓰는데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 대목이다.

전국 17개 지역 중 성인지 사업 목표 달성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81.36%를 기록한 전북이 차지했다.

전북은 118 성과 목표 수 가운데 목표 달성 지표 수 96을 기록했다.

또한 전북은 111개 사업 예산은 5912억7500만원으로 이중 5901억3800만원을 집행해 99.81%의 집행률을 보였다.

전국 기준 예산 집행률은 평균 94.89%로 높은 수준인 반면 목표 달성률은 62.7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형석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성인지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마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 사업 목표 설정에서부터 대상 사업 선정 및 성과지표 마련,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의 성평등 제고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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