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 개발 사업을 둘러싼 성남시의회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개발 비리를 직접 규명하겠다며 ‘시민합동조사단’을 발족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반대하지 말라”는 입장문을 내자, 야3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쟁화로 비리 게이트 숨기려는 공범들의 노림수”라며 맹비난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11월9일 “개발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대장동 민관 공동사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야당의원들이 법안소위에 개발이익환수법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은) 토건세력이 독식할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모범적인 사례지만,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적 장치가 미비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토건세력이 가져간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도시개발법 등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은 “도둑잡는게 순서”라며 즉시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 입장문 발표 즉시 성남시의회 국민의 힘, 민생당, 깨어있는 시민 연대당등 야 3당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개발이익 환수법 제정보다 공공비리 차단할 ‘이재명 방지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야당을 탓하며 ‘개발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호도하는 것은 유치한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이라고 몰아세웠다.

야 3당은 “이번 회기에 야 3당이 발의한 ‘성남시 위례 · 대장동 개발비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건’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도 민주당의 당론으로 부결될 것이 뻔하다.”면서 대장동 비리 사태의 핵심은 ‘민간이냐, 공공이냐’가 아니다. 과거 비리 민영개발을 이끌었던 토건세력들이 민관합동개발의 탈을 쓰고 수천억대의 폭리를 취한 것이 핵심이며, 그것을 이재명 전임 시장과 그가 만든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선정해 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성명에서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의 최측근들이 공모지침서 설계에 이어 컨소시엄 선정까지 수억 원대의 뇌물과 수백억 원대의 사후 뇌물로 담보해 줬다. 이 모든 설계를 이끌었던 공사의 설립에 동조한 민주당 의원들도 대장동 비리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공동의 정범들이 개발이익을 환수하자고 주장하니 도둑이 칼을 드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소속 의원 34명 중 1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야당은 이달 22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 대장동은 물론,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행정사무조사하는 안건을 재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