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이재명 "차이나 리스크" 지적
상태바
요소수 대란.. 이재명 "차이나 리스크" 지적
  • 홍정윤 기자
  • 승인 2021.11.07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급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독점되며 벌어져"
"매점매석에 관한 관리통제 필요"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요소수 품귀로 인한 물류대란에 대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이라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11월7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이와같이 발언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생산의 기반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긴급점검회의에는 현안의 시급함을 드러내듯 이재명 후보 외 윤호중 원내대표, 이학영 산자위원장, 윤후덕, 이광재, 안호영, 맹성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요소수 부족 문제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 겪는 듯하다. 말이 나온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상황이 여전히 악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선대위 차원서 할수있는 일이 어떤 건지 점검해야 한다"며 "정치에서 중요한 요소가 민생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와 대응책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모두 발언을 이어갔다.

또 이 후보는 "공급라인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일부에선 이것도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독점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리스크라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매점매석에 관한 관리통제, 필요하면 가격통제, 더 나아간다면 수입 그다음에 유통을 공공영역에서 일정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중국발 요소수출 금지로 인해 요소수 품귀현상 심각하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민간 경유차는 물론 유통 물류 업계가 멈춰서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라며 안건에 대해 긴급함을 우려하고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7% 에 이른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도 TF를 구성했고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 긴급하게 연다고 하고 당은 청와대와 협력해서 중국 측에 협조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라고 전하며 "단기대책으로는 중국의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정부의 대량구매 방안도 있다. 제3국으로부터 수입 등 가능한 대책이 필요한지 보겠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곧 결과가 나온다"라며 다방면으로 노력 중임을 전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요소를 생산하는 공장은 없고 중국에서 요소를 들여와 정제수와 결합하는 공장만 있다. 요소는 석탄에서 추출하는 데 우리나라의 주 수입원인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마찰로 인해 호주 석탄수입에 차질이 생기자 자국 내 석탄도 발전소용으로 사용하고 요소 추출 용으로는 제한을 뒀다.

요소수는 농작물 경작을 위한 비료의 재료이기도 하고 화물차 및 대형 트럭 등 디젤 차량의 운행 필수품으로 요소수가 부족하면 1차로 속도가 줄어들고 2차로 시동이 꺼지게 된다.

그간 저가로 유통돼 경시해온 요소수였지만 이번 사태로 요소 뿐만 아니라 타 수입품도 수입국가를 다변화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정부는 같은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매점 매석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주에 군 수송기를 투입해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고 중국.베트남 등과의 협상으로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