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정부와 적극 협의해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신설해 미술작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민주당, 수원6) 의원은 11월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신설해 미술작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는 2019년 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공동주택이나 지방공기업 등이 건축주일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이는 공정성을 위한 조치였으나 문제는 심의 통과율이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특히 공동주택은 다수의 작품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라도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보니 건축비용이 증가하거나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때문에 차라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려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도가 정부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며 “경기도 기금을 신설하면 미술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원을 공공미술품의 설치나 미술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수영 도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취지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작가들의 성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