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기도 같은 현금성 지원 최소화"
시의원 110명 중 101명 민주당‥ 난항 예상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1일 서울시청에서 올해 대비 9.8% 증가한 44조748억원의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집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대비 9.8% 증가한 44조748억원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대비 9.8% 증가한 44조748억원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오 시장은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서울시의 정책 의지다. 내년도 예산안에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의 미래를 향한 서울시의 의지를 담았다”라고 운을 떼고 “천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오 시장은 “10년만에 돌아온 서울은 서울시는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관점에서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있다”라며 예산안 편성에 본인의 의지를 담았음을 드러냈다.

이날 오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너진 민생회복과 미래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 재정 투자를 한다”라며 “2022년 서울시 예산규모는 44조 748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가 “뚜렷한 근거가 없이 서울시 재정 여건이 좋다고 주장했다”라며 타 시도 보다 낮은 국고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꼬집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서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1년 한해에도 1조9000억원에 달한다”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이날 예산안을 3대 투자에 중점을 둔다며 "첫째 민생과 일상 회복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돌봄 향상, 편의시설 개선 등 체감형 투자를 한다는 계획과 둘째,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작과 장기전세주택의 확대, 1인 가구 맞춤 지원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셋째, 도약과 성장을 위해 핀테크 등의 신산업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로 도약과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을 전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2022년 예산안이 온전하게 편성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은 서울시의회의의 재가를 거쳐야 하는 데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며 그 중 다수의 의원들이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오 시장의 정책에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의 당면 과제 해결에 투자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길인 동시에 비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정혁신으로 절감한 재원은 시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구조 조정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대비 9.8% 증가한 44조748억원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대비 9.8% 증가한 44조748억원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그가 구조 조정한 예산 중에는 민간 위탁 보조사업 절감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故 박원순 시장 지우기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제가 '시민단체가 ATM이다' 이런 표현 썼더니 '과격한 표현이다'라고 비판을 받았다"며 “민간 위탁된 사업에 배분돼 재원이 그 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면 서울시의 보조금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 장치가 무력화 되는 거”라고 반박했다.

또 오 시장은 ‘청년 관련 사업 예산 살펴보니까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은 감소하고 대신 청년 대중교통 요금지원 같은 현금성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그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재정혁신과 민생회복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계층이 청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2022년 청년예산이 9934억원으로 약 1조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역대 최대치다”라며 “자율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사실 경기도 예산과 비교하면 참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다”라며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1인당 얼마 하는 식의 그런 현금성 지원은 서울시는 최소화했다”고 비교했다.

이날 예산안 발표 후 기자와의 질의 시간에 ‘TBS 100억원 삭감이 정치편향성 있는 김어준 씨에 대한 조치 또는, 방송법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한 오 시장의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오 시장은 “TBS에 대한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독립언론, 독립방송, 이 독립을 한다는 거의 의미는 권리, 권한도 독립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이다”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오시장은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독립을 선언한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이 독립을 해야한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편성의 자유, 방송내용을 편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언론탄압이다, 방송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데 이런 예산 편성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고 법률해석엔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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