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프라 부문도 통일시대 준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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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프라 부문도 통일시대 준비 본격 시동
  • 일간경기
  • 승인 2014.10.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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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북 개발계획 현황 파악…건설협회는 통일위 출범
▲ 18일 준공된 북한 김책 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아파트) 내부 모습. (일간경기=연합뉴스)

건설·인프라(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도 통일시대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포화 상태에 도달한 인프라 시장 등으로 새 시장에 목말라 하는 건설·인프라 업계에 북한은 잠재력이 큰 대규모 시장이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우선 국토부는 최근 북한의 건설·개발 제도와 개발계획의 현황을 연구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가 가동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 수요와 국토·건설 분야 제도, 남한과 이질적인 건설용어 등을 정리해 남북협력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특구·경제개발구 등 최근 발표되는 북한의 건설·개발정책 동향, 북한의 건설·개발 관련 법령 현황, 북한의 국토·지역 개발계획과 대외협력 개발계획 현황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북한 국토의 실태는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기초로 한 분석 연구가 어느 정도 이뤄져 있다"며 "그러나 국토개발 관련 제도의 운영 실태는 탈북자 증언이나 북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연구 결과를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이 앞으로 북한 개발에 참여할 때 기초정보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사업 등으로 북한 지역에서 건설·개발사업이 활발해질 때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북한 동향이나 현황 자료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국 내 조선족 등 전문가를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통일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4월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대북 사업 실적이 있는 건설업체와 대기업이 주축이 되고 인프라 조성에 특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도 동참했다.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과 정부 관계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통일위원회는 통일 준비 과정에서 건설업계가 추진해야 할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발굴해 정부 측에 건의하는 건설업계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통일시대가 본격화하면 도로·철도·항만·교량 등 각종 인프라 건설과 주택 보급 등을 위해 건설업계가 할 일이 특히 많다"며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국내 건설업계로서는 대북 사업에 관심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건설사들이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위원회는 우선 북한 건설인력 교육과 중국·러시아와의 합작·협력을 통한 대북 사업 발굴 등을 검토하고 있다. 5·24 대북 제재조치로 당장 남북 간 교류가 어려운 만큼 현 시점에서 가능한 사업 모델로 이런 사업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북한의 건설기능 인력에게 전수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남북 간 용어 차이로 소통이 어려운 점도 있어 건설인력 교육 등이 당장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11월에 통일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당장 북한과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들이 중점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개성공단 숙소 건설이나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사업의 타당성·재원 조달 방안 등이 논의된다.
 
공기업인 LH도 북한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분주하다. 가까운 미래에 실행할 수 있는 북한과의 개발협력 과제를 찾고 그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난달 '동북아 시대 북한 개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SRX(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과 개발협력 방안',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 참여 방안',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참여 방안' 등 상당히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주제가 다뤄졌다. 
 
LH는 이미 개성공단 조성 등 각종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많다.
 
이 밖에 5·24 조치를 우회한 남북 협력사업으로 러시아를 지렛대 삼아 추진되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코레일과 포스코, 현대상선이 참여해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대륙 간 철도와 한국 내 철도(경부선·경의선 등)를 잇는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대북 사업에 관심은 많지만 5·24 조치나 여전히 경색된 남북관계 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직 없다"며 "다만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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