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내년도예산안 시정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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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내년도예산안 시정 연설
  • 홍정윤 기자
  • 승인 2021.10.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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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방역, 높은 백신접종률,,11월부터 위드코로나
경제평균 성장률도 가장 높아..이달내 무역 1조 달러
감염병 예방, 사회 불평등 해소, 탄소중립 예산 편성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예산은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임기 마지막 시정 연설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예산은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임기 마지막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예산은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임기 마지막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다”고 밝히고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다.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고 그간의 정부 행정을 자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다”라며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하다”고 연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예산은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임기 마지막 시정 연설을 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예산은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임기 마지막 시정 연설을 했다. (사진=청와대)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짚고 “(세계는)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예산을 604조4000억원으로 확장 편성했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편성 의의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의 신규 구매로 총 1억7000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한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큰 폭으로 높인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000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신규 고용보험 혜택 채택과 국가유공자의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한다.

또 지방간 격차 해소를 위해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을 확충하고,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고,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배 이상 확대 보급해 누적 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한다.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해 33조 7000억을 배정하고 R&D 예산을 3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둬 국방예산을 55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해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이기에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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