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5년간 1천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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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5년간 1천억원 달해
  • 홍정윤 기자
  • 승인 2021.10.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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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회의원 " 6463건 적발..미환수 금액만 279억"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월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수 금액도 수 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성토했다. (사진=이종성 국회의원실)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월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수 금액도 수 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성토했다. (사진=이종성 국회의원실)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646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월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수 금액도 수 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 간 부정수급 건수는 6463건에 금액 역시 103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부정수급 금액이 2017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과다 청구가 804억원으로 77.8%이었으며, 허위 청구도 14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등으로 부정수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정수급 금액의 미환수금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37%에 해당하는 279억원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장기 요양보험료가 2배 이상 올라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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